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장학사업이라는 뜻깊은 곳에 신탁으로 출연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세법도 이런 방식을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귀하께서 신탁회사를 통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에 5억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은 이 조문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는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취소되지 않을 것, ③ 중도해지·종료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탁 출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수익자 지정 - 귀하가 아니라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등을 신탁 수익자로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상속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수익자가 되면 혜택이 부인됩니다. ② 신탁 이행 시기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이전해야 하며, 법령·행정상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는 이행을 마쳐야 합니다. ③ 만기까지 존속 -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취소되거나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다른 공익신탁 외의 곳으로 귀속되면 혜택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제17조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16조와는 별개의 조문으로, 신탁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거치는 구조를 특별히 인정한 것입니다. 두 조문은 적용 대상과 요건 체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탁회사를 통해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수익이 귀속되도록 설계한다면 직접 출연과 사실상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신탁 구조는 계약서 문언과 수익자 지정이 핵심이므로, 문구 하나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탁계약서에 수익자를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등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상속인이 수익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 이행이 완료되도록 신탁회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증빙인 신탁계약서와 출연 확인서 등을 신고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셋째, 신탁 만기 조건과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사전에 점검해 중도해지 시에도 요건이 유지되도록 계약을 설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