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 전세자금을 보태주시려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세법상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0조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현재 연 4.6%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3억원에 4.6%를 곱한 1,380만원이 연간 이자상당액이 되어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으므로, 원칙적으로 41조의4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무이자 금전대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3억원 × 4.6% = 1,380만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기준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② 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이 반복 계산된다는 점 ③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이력과 합산해 실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이자상당액이 1,380만원으로 계산되어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으므로, 형식상으로는 매년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다만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첫해 1,380만원은 공제 범위 안에서 흡수되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문제는 대출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로, 매년 1,380만원씩 증여의제이익이 누적되면 대략 4년째부터 누적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차용증에 변제기한, 상환방법, 원리금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계좌를 통해 원금을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이자율 4.6%보다 낮더라도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만큼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들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고려해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원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