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손수 일궈온 부천 공장을 법인 간판으로 바꿔 다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셨을 텐데, 부동산 명의까지 새로 옮기며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는 취득세를 상당 부분 덜어주는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이 경감률은 과거 75%였다가 세제 개편을 거치며 현재 50%로 낮아진 것이므로, 취득 시점 기준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즉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순자산가액에 맞춰 자본금을 설정해 현물출자하신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전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신설법인 자본금이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정확히 설계되어 있는지 ② 부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 감면과 별개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지 ③ 감면 이후 사후관리기간 내 사업 폐지나 재산 처분 위험은 없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춰 설립하신다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은 원칙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부천 소재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내라면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과는 별개로 대도시 중과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실제 납부세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제조업은 중과 제외 업종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임대하거나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장기 보유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법인전환 전에 공장 건물과 부지의 순자산가액을 세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평가받아 자본금 규모를 그에 맞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도시 중과 대상 여부와 감면 적용 관계를 세무사와 함께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실제 부담할 취득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인전환 이후 최소 5년간은 사업과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을 점검하시고, 부득이한 처분이 예상된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