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려고 합가했다가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 신세가 될까 봐 걱정되실 텐데, 이런 경우를 위해 세법이 별도의 배려 규정을 두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 명의 아파트 1채를, 65세이신 부모님도 본인 명의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신 경우이므로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채 중 먼저 양도하는 한 채는, 다른 한 채(부모님 명의 주택)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주택자로 취급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10년의 기산일: 특례 기간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되므로, 실제 전입신고일 등 합가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② 양도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 특례가 적용되어도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③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 두 채를 순차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만 이 특례가 적용되고 남은 한 채는 이후 별도로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 시점의 귀하는 세법상 불리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동거봉양을 이유로 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자입니다. 합가로 생긴 2주택 상태 자체를 불이익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외를 인정받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다만 10년이라는 기한은 명확한 한도이므로, 합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그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셋째, 두 채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지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한 채에만 적용되므로 매도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합가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입신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10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 채 중 먼저 양도할 주택을 정할 때는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향후 가격 흐름, 부모님 주택의 상속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특례를 적용받아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한 채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시점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하므로, 두 주택의 장기 처분 순서를 함께 계획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