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에 직접 발품을 팔아 사 오신 재료인데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부터 드실 겁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면세농산물인 채소와 육류를 매입하고 계십니다. 매입 경로가 둘로 나뉘는데, 한쪽은 계산서나 카드전표가 남는 거래처이고 다른 한쪽은 농가와 새벽시장에서 현금으로 사 오는 거래입니다. 후자는 간이영수증만 있거나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매입 사실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증빙을 갖춰야만 인정되는지입니다. ▶ 면세농산물 매입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제도의 성격: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거래징수된 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없는 세액을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매입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증빙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매입처와 금액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통장 이체내역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농어민 직접 구입분의 예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증빙 제출 요건을 완화해 주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범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산지에서 직접 사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계산서도 카드전표도 남지 않는 현금 매입분은 실제로 재료를 샀더라도 공제받기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증빙이 곧 요건인 제도여서, 매입 사실을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공제율과 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업종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과세표준 대비 한도도 있는데, 이 수치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직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애매한 매입분을 넣었다가 경정되면 본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정기적으로 쓰는 품목은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로 정리하고, 시장 매입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상회로 옮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산지 직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산지 유통법인을 경유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에 증빙 없이 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자진해서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