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받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으니 오히려 떳떳하다고 여겨 오셨을 텐데, 같은 업계에서 가산세를 맞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수강료 일부는 카드로 받고 나머지는 사업용 계좌 이체로 받아 왔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수한 적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계좌이체분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누락은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쟁점은 계좌이체가 세법상 현금거래에 포함되는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발급 의무의 범위: 소득세법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기준금액(2026년 기준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별표로 지정되며 교습소와 학원 관련 업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 업종코드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현금의 해석: 지폐를 주고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자기앞수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된 거래도 현금거래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나 결제대행으로 매출전표가 발행된 부분,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중복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인적사항을 모를 때: 상대방이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발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2026년 기준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자진발급하면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으로 보아 더 낮은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발급 의무는 상대방의 요구 여부가 아니라 업종과 거래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산세가 세액이 아니라 미발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체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건별 금액이 크지 않아도 건수가 쌓이면 액수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셋째, 과세관청은 학원비 결제 자료와 계좌 입금내역을 대조할 수 있으므로, 이체분만 빠져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상이 맞다면 지난 이체 내역을 건별로 점검해 누락분을 자진발급으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입금 확인 즉시 발급하도록 내부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누락분은 정리 방식과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세무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