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개인적 질병(탈장 관련 복강경 수술)이 생겨 연차로 처리해 2주 정도 쉬고 계신데, 회사가 실사 우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입 대상이며,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고용보험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가입 여부는 사업주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 사실을 인정받아 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이 증거자료). ③소급 취득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소급가입 시 미납 보험료 정산 문제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므로 현재 상황이 이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가 휴직 등 배려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현재처럼 연차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아직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③재직 중인 지금은 산재 여부(업무상 질병 해당 시) 검토가 우선입니다. ④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탈장이 발생·악화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 근로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②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소급가입을 추진하며 ③현재는 실업급여보다 산재 신청 가능성과 질병휴직 제도를 우선 확인하고 ④추후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의 수급권 자체를 막지 못하며 소급가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