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함께 경찰 조사 대상이 되신 상황으로, 실제 흡연은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지죄'가 문제 됩니다. ①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규제되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61조는 대마의 소지·보관을 그 자체로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 죄는 흡연이나 투약과 같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대마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상 카트리지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소지죄'입니다. ③따라서 실제로 피우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만 해주었다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며,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④다만 소지에 대한 고의, 즉 그것이 대마 관련 물질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 또는 공범 성립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지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맡긴 것이라면, 귀하는 그 사정을 알고도 보관해준 것이 되어 단순 소지를 넘어 지인의 소지·투약 행위에 대한 방조로까지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다만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몰랐다거나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만 받고 내용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시되 사실관계(보관 경위, 보관 기간, 흡연 여부, 내용물 인식 정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②단순 보관이었다는 점과 실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시며, ③초범이고 자수·협조적 태도를 보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시고, ④필요시 조사 동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제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보관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