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에서 만나 짧게 교제하다 이별한 뒤 미련이 남아 상대방의 집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가셨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연애였던 만큼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지만, 현재는 법적 절차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처벌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의 반복적인 집 앞 방문은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③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④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무엇보다 잠정조치나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요청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절대 위반하지 않으셔야 하며, ②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조사 시 제출하시고, ③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 스토킹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접촉하시며, ④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력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