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 변호사님 없을까요? 살짝 터치를 했는데 고소를 해버려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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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담 내용을 보니, 상대방을 살짝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당황스럽고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접촉의 정도가 아니라 고의성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는 신체 접촉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살짝'이라는 표현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거나 우발적인 신체접촉, 혹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접촉이었다면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③ 이는 매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당시 상황(장소, 관계, 접촉 부위, 지속시간,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형사전문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변호사 선임 시에는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지, 유사 사건에서의 처리 결과(불기소, 무혐의 등)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변호인은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해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고, 필요시 의견서·탄원서 제출,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④ 초기 대응 여하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또는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집행유예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문자, 목격자 등)를 정리하시고, ②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시며, ③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시고, ④ 상황에 따라 합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접촉의 강도가 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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