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여러명이 당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Q

남편이 지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부터 말렸는데 말 안듣고 투자하더니 다 날릴 판국이네요. 지인은 지난달까진 간간히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고 같이 투자한 다른 친구도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친구와 같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가능한지 문의좀 해보려는데 사기사건쪽으로 유명한 울산 변호사사무실 좀 추천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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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남편분이 지인의 말만 믿고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연락이 끊기며 사실상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같은 피해를 본 지인분과 함께 대응하시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며, 투자 권유 당시 실제로는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자금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④공소시효는 사기죄의 경우 원칙 10년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면 실익이 크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①공동 고소는 각자의 진술과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기록, 투자약정서 등)를 모아 사건의 조직성과 편취범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②재산 은닉 전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가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의 소재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이 추적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④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단정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려우나, 형사전문 또는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남편분과 지인분이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②투자 관련 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③가해자 명의 재산을 파악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④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되 재산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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