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크실 텐데, 신분증 위조·행사 사건은 '소년범 특례 절차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① 공문서(주민등록증 등)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②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는 비행의 정도, 재범 여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직접 신분증을 위조한 것인지, 이미 위조된 신분증을 단순히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죄질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소년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이 단순 가담자인지 주도자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② 학교생활, 반성 정도, 가정의 지도 감독 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선도가능성을 소명하며, ③ 위조 신분증의 출처(구매·양도받은 경위)를 파악해 추가 공범 수사에 대비하고, ④ 필요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선처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