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피해자가 학생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고,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부터 '전학(8호)', '퇴학처분(9호)'까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실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가장 중한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사실에 비추어 보아 폭처법상 폭행죄 및 형법상 공갈죄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외)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들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폭행, 공갈, 협박, 강제추행 등 여러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응급실 치료를 받은 피해 학생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는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는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