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분으로부터 데이트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심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으며, 관계의 친밀성과 무관하게 형법상 성범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말씀하신 '밀어붙였다'는 표현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내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 사안은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판례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 부합성을 상당히 비중 있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섣불리 진술하지 않으시며, ②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③ 폭행·협박의 정도나 동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며, ④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존부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