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를 회사에 성추행범이라고 알리겠다(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협박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②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불이익)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③ 협박죄는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당신이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 회사에서의 명예·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 직장 내 지위·인간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상대방이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경우(허위인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실제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에 알리겠다'며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협박죄 외에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실제로 그러한 고지(성추행범이라는 사실)를 회사 구성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말한다면, 이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히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단계에서는 협박죄, '실제로 알리는'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만약 질문자님이 그러한 협박(성추행범이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위협)을 당한 피해자라면, 그 발언 내용을 입증할 증거(녹음, 문자·메신저 등)를 확보하여 협박죄로 고소·신고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 명예훼손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질문자님이 그러한 발언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그 발언은 협박죄(및 실행 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위협·해악 고지의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회사의 정식 신고 절차, 수사기관 신고 등)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어느 경우든, 관련 증거를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추행범이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위협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의 성추행 여부·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알리면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시고, 반대 입장이라면 그러한 위협을 삼가고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