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 이러다 감옥가게 되는건지 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적사고를 낸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처벌 수위, 특히 실형(구속)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치사)죄가 결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가 더해지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②인적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면 몰랐다,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③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도주의 고의나 인식능력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④다만 사고 직후 자진 신고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 정도가 경미한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치료비, 위자료 지급 등)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②종합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 진행 상황도 참작됩니다. ③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과속 여부 등),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④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자진 출석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자와 연락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 회복에 나서시고, ②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자진 출석하시며, ③사고 당시 상황(시야, 인지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④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구속 전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음주뺑소니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감경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