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Q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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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하셨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소지·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투약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다만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치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중독재활교육 조건부)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치료·교육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이는 개별 사안의 죄질,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매수 경위, 투약 횟수, 판매자 정보(공범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모발감정이나 소변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되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③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과 함께 민간 재활치료기관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이력을 마련해두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②마약류 중독재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을 만들며, ③반성문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준비하고, ④조사 과정에서 판매자나 유통경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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