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형사고소를 신고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인 부정수급자에게 향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과 처리 절차'입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다만 실무상 부정수급 적발 및 처벌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조사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최대 5배), 형사고발까지 결정하는 구조이며,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입니다. ③ 신고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고 손실 사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고용센터의 고발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 고소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이미 포상금을 받으셨다면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시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② 기간제냐 정규직이냐는 처벌 수위와 무관하며, 향후 다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법적 조항은 없으나 부정수급 이력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록돼 이후 실업급여 심사 시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특정 자격증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기간제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사용자가 알게 되면 계약 갱신 등에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신고 및 포상금 수령이 완료됐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② 형사고발 진행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별도 고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며, ③ 직접 고소를 원한다면 증빙자료(유튜브 수익 내역 등)를 정리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④ 향후 유사 사례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처리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권한이지만 개인 고소도 가능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반환·추가징수와 함께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