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Q

22살이고 주5일 6시간 알바를 하게 됬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지 아님 가입안하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을건지 물어보는데 뭐가 어떻게 이득일까요? 6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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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만 22세이시고 주 5일, 1일 6시간(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약 6개월간 하게 되셨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지,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을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유의할 점은,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① 주 3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② 즉 사용자가 '가입할지 말지, 주휴수당을 받을지 말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받는 것이 맞습니다. ③ 다만 실무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수령'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고용보험(실업급여)입니다. 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② 6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으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입니다. 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 주므로, 그만큼 본인의 노후 연금 재원이 사업주 부담으로 적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즉 국민연금은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셋째, 산재보험·건강보험입니다. ①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으로 처리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넷째, 주휴수당입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0시간 근무이시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받을 임금을 받지 않는 것과 같아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급여에서 일부 공제되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① 그 대신 주휴수당을 받게 되고(임금 증가),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국민연금(노후 재원, 사업주 절반 부담)·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종합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③ 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으면, 당장의 공제는 없더라도 주휴수당(임금)을 잃고 실업급여·산재 등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므로,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수령'을 선택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② 4대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분이 일부 공제되나, 그 대신 주휴수당(임금)을 받고 실업급여·국민연금·산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득이므로, ③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30시간 근무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므로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수령'이 실업급여·국민연금(사업주 절반 부담)·산재 등의 보호와 임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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