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3년간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그 회사가 작년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현재 기업회생 중인데, 이제 퇴직하려 하니 회사에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3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지급금(과거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대지급금에는 ㉠ '간이 대지급금(소액 대지급금)'과 ㉡ '도산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간이 대지급금(소액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으나, 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최대 1,000만 원). ② 도산 대지급금(일반 대지급금): 기업이 도산(법원의 회생·파산 절차 등)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가 간이 대지급금보다 높습니다. 특히 도산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나이(연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보통 간이 대지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중인 회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 중'이라면(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 이는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도산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도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회생 절차의 구체적 진행 상황, 도산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나이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퇴직금 등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지급금은 '한도(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② 도산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 체불된 퇴직금이 그 상한액 이내라면 전부를 받을 수 있으나, ㉡ 체불된 퇴직금이 그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된 퇴직금 금액과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른 상한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3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상한액 이내이면 전부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④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의 나이, 구체적인 체불 기간·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회생 절차 종결 전 신청)'가 중요합니다. ① 유의할 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가 없어질 수 있는 등, 회생 절차 개시·진행 상황과 대지급금 지급 가능 여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② 따라서 현재 기업회생 중이라면,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지급 사유가 있을 때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라면 도산 대지급금(일반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산 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체불된 퇴직금이 상한액 이내면 전부, 초과하면 상한액까지 받게 되므로(정확한 것은 나이·체불 금액 확인 필요), ②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지급 사유가 없어질 수 있는 등 시기가 중요하므로,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빠르게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시고, ③ 신청 절차·상한액·요건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며, ④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절차가 부담스러우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면 도산 대지급금(일반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이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되어 체불 퇴직금이 상한액 이내면 전부, 초과하면 상한액까지 받게 됩니다.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지급 사유가 없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정확한 상한액·요건은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