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일하다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당해 본인 비용으로 치료해오셨는데, 정작 연락하니 사업주 측에서 '업체가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으로 매우 곤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상 가능'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산재보상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업체가 없다'는 말은 사업주의 책임 회피일 뿐,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보상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미가입이 보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다만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①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작업 지시를 받은 문자·카카오톡 내역, 일당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사고 경위가 기재된 병원 최초 진료기록(응급실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소개해준 지인이 실제 시공업체나 현장소장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추적해 실질적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②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제 시공사·원청을 조사하도록 협조하며, ③ 사업주가 끝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단의 직권조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을 진행하고, ④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로 소급 정산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과 사고 경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과 함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