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일당 30만원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임금체불이 사업주 쪽에서도 인정될 정도로 명백한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단계에서 서류 미흡을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라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 등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청 조사관이 사업주로부터 체불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의 사실확인일 뿐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인 확정된 집행권원과는 다릅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간이대지급금을 막는 결정적 이유는 아니지만, 근로자성(고용관계 존재), 임금액, 근로기간을 뒷받침할 서류가 부족하면 노동청이 사업주가 위 절차 없이 바로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조사관이 말한 '민사로 받아내라'는 것은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다음 단계입니다.' ① 체불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②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진정 접수 시 작성한 연명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은 근로관계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③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문자로 주고받은 일당 약속, 계좌이체 내역(일부라도 받은 적 있다면) 등으로 근로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④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과 연명부, 동료 진술서를 확보하고, ②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통화 내역 등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며, ③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④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실 인정만으로 부족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해 지급명령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