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여러 부위에 부상(발목·발·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무릎 타박상, 3주 진단)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산재 시 장해등급이 몇 급 정도 나올지, 그리고 산재로 갈지 공상으로 갈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해등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장해급여(장해등급)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장해등급은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를 거쳐 담당 의사의 소견(장해진단)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즉 현재 진단서상의 상병(염좌·긴장·타박상 등)과 3주 진단만으로는 장해등급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염좌·긴장·타박상은 대체로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후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장해등급은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지금 몇 급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로 갈지, 공상으로 갈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① 산재 처리의 장점: 산재로 승인되면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상 처리의 문제점: 공상 처리(회사와 사적으로 합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를 하면, ㉠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후유증·추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상보다 산재 처리가 안전합니다. '공상으로 할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상 처리를 하신다면, 최소한 '치료비 + 휴업수당(일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즉 산재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고, 후유증·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께서 '1,200만~1,400만 원 사이에 합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적정 합의금은 부상 정도·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치료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를 계산해 보고, 그와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히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상 합의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후 후유증 여부를 보고 근로복지공단 절차·의사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예단하기 어렵고(염좌·타박상은 회복되면 장해가 안 남을 수 있음), ②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장, 후유증·추가 치료 대비), ③ 부득이 공상으로 하신다면 최소한 '치료비 + 휴업수당' 이상(후유증·위자료 고려 시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공상보다 산재를 선택하시고, ④ 산재 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을 통해 진행하시며,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후 후유증을 보고 판단되므로 지금 단정할 수 없고, 후유증·추가 치료를 고려하면 공상보다 산재 처리가 안전합니다. 부득이 공상 시에는 치료비 + 휴업수당 이상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산재로 받을 급여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