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