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표기) 하는데 어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게 가능할까요?
김광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담
엄마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아버지의 무권대리를 주장하거나, 아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