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경찰이 부르더라고요. 뭔 일 있을까봐 도망은 안 쳤는데 면허정지 떴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 진심 이거 다시 무를 수 없나요? 취소는 안 되는데...전에는 술 먹고 탄 적 없습니다. 걸린 적도 없고요. 처음인데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술집에서 나와 평소 타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으니, 킥보드도 자동차와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짜증 나는 심정이실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수치에 따라 형사상 벌금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장 궁금해하시는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고 이번이 음주 전과가 전혀 없는 생애 첫 단속이라는 점, 그리고 3분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지 않고 경찰 지시에 성실히 응했다는 정황들은 향후 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그리고 킥보드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담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면 벌금형을 감면받거나 행정처분상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무를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억울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킥보드 음주 단속 위기 속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