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Q

남편이 또 음주운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 다고 다짐했는데 음주운전3회 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주운전3회 이번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진짜인가요? 음주운전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3회 이상(삼진아웃 제도 폐지 이후 더욱 엄중해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과거의 처벌 이력과 이번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동종 전과와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세 번 정도까지는 거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나 2범에 비해 훨씬 무자비하고 엄정한 잣대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실제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막고 처벌을 최대한 낮추거나 집행유예 방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량 매각 증명서나 차량 처분 계획서 제출을 통해 물리적으로 운전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치료 병원 진단서 및 상담 이수증, 금주 서약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 그리고 성실한 생계 유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총동원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남편분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음주운전 3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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