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인기계 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뽑으려는데 주민번호 지문 했는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있더라구요.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질문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성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구성원(보통 사업주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그렇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