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겨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새벽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 차로 15분 거리 병원 응급실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접수시키고 옷가지를 가지러 돌아오는 길에 검문에 걸렸고, 그 자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측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승했던 어머니 진술과 그날 응급실 접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에 남아 있던 면허 취소 결격 기간에 추가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새롭게 기산되는 엄격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운전은 사소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했던 아버님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형법상 '긴급피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고 방어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핵심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 상황 객관적 증명 자료: 당시 응급실 진료 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 119 구급대를 부를 겨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병원 접수 및 치료 내역
- 구체적 정황 증거 확보: 당시 동승하셨던 어머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 이동 경로를 증명할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음주 무관 및 순수 목적 입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오직 부친의 응급 치료 목적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진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풀고 결격 기간 연장을 막아내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빙과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긴급피난 상황에서의 무면허 단속 위기 속에서 결격 기간 연장을 방어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