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Q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와서요 최대한 징역은 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을 뱉어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으셨으니,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막막하고 끔찍한 공포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사법부가 공권력 경시 태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실형을 면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 대책들을 짚어드립니다. - 즉각적인 혐의 인정과 반성 - 피해 경찰관을 향한 사죄 - 재발 방지 증거 확보 가장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인 만큼 혼자서 대처하다가 구속의 파국을 맞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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