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사고 충격에 머리가 하얘져서 못 불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세 번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자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받아 병원에서 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 보니 혈중 수치가 나왔고, 조사관께서는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날 한 번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고 상대분은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것과 나중에 수치가 확인된 것이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사고 후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가 채혈까지 진행되어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셨으니 실형 위기 속에서 막막하실 겁니다. 동일한 날 벌어진 일이라도 두 혐의는 각각 별개로 처벌되므로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당시 거부 경위 소명 및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3. 차량 매각 및 금주 서약서 등 재발 방지 증거 완벽 구비
혼자서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이중 혐의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