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사정이 생겨 아직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대리기사가 한참 잡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집까지 3킬로미터 정도를 직접 운전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0.09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면허가 취소됐던 그 한 번뿐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차를 처분했고 알코올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가 되면 각각 따로 판단되는지 하나로 묶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0.09%의 수치로 3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셨으니, 무면허와 음주 재범이라는 이중 혐의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을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혐의 적용 및 재판 절차: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병합되어 함께 처벌됩니다.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구속 가능성 여부: 과거 음주 전력과 무면허 상태의 운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나, 사고가 없고 인명 피해가 없으며 이미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교육을 알아보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철저한 양형 방어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핵심 준비 자료: 즉시 차량을 매각한 처분 증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 금주 서약서, 그리고 뼈저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빈틈없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은 법원에서 엄단하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무면허 음주 재범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