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에 0.06 정도의 수치로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 원을 내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해 서류가 통과된 상태인데, 입사 전에 신원 조회와 비슷한 절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벌금형도 기록으로 남아 조회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와, 벌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같이 돌아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미리 알리는 편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 여쭤봅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으신 후 공공기관 채용 합격을 앞두고 벌금형 기록이 신원조회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날지 걱정되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 시 벌금형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사기록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으로 남게 되며, 공공기관의 임용 결격사유 조회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해당 벌금형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모든 벌금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하신 기관의 구체적인 인사 규정과 결격사유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무작정 먼저 자진 신고를 하기보다는 규정과 조회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앞두고 벌금 기록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우실 텐데,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채용 신원조회 위기 속에서 벌금형 기록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