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채용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Q

사업주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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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수준은 불법 고용 1명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법무부 단속 시 사업장 전체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하거나, 재외동포(H-2), 전문 인력(E-1~E-7) 등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인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허용되는 외국인 고용 유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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