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6년째입니다. 사흘 전 쉬는 날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제 자가용으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0.089가 나왔습니다. 택시를 몬 것도 아니고 영업 중도 아니었는데, 동료 기사들 말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같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택시 면허를 받느라 들인 돈과 시간이 있어서 앞이 캄캄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낮아지면 택시 면허는 지킬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수치가 취소 기준을 조금 넘은 정도라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생계가 전부 택시 수입에 달려 있습니다. 쉬는 날 자가용으로 한 음주운전도 개인택시 면허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지,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것 말고 택시 면허를 지킬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쉬는 날 자가용으로 0.089%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와 택시운전 자격까지 함께 취소되므로 생계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영업 중이 아니었더라도 자가용 음주운전은 택시 면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와 면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기: 행정심판 등을 통해 취소 처분을 정지로 낮춰야만 개인택시 면허 박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0.089% 수치 및 생계형 사유 소명: 단속 과정의 적법성 검토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절실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 전문 변호사의 조속한 조력 확보: 형사 처벌 방어와 행정처분 구제를 동시에 철저히 대비하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개인택시 면허 방어와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