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저녁 퇴근하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옆 차 운전자와 부딪힐 뻔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제가 술 냄새를 풍긴다며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얼마 뒤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차가 저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괜히 보복 신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불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이 여러 번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지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고 저녁도 먹기 전이라, 함께 있던 동료들이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셨다면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자체로 음주측정 거부죄는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나중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완성된 측정 거부 혐의 자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정을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일 회사 근무 기록이나 동료들의 일치하는 진술,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당시 왜 그토록 억울하고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참작 사유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혐의를 방어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앙심 신고와 감정적 대응이 얽힌 사건일수록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감당하시다가는 자칫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억울한 누명을 풀고 선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