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판 기일이 잡히셨다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 가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새로 선고받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새로운 형벌은 물론이고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 10개월의 실형까지 합쳐져서 한꺼번에 복역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피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차량 매각, 금주 치료 서약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이나 재판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