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밤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싫어서 집까지 3킬로미터 정도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측정기를 내밀자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요, 못 불겠어요"라고 말하고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쯤 지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불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세 번 요구했고 모두 거부했으니 측정거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세워진 뒤부터 다시 불겠다고 할 때까지 1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 호흡측정은 하지 못한 채 입건됐고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신 양이 맥주 두 잔 정도였으니 그냥 측정에 응했으면 됐을 텐데 후회가 큽니다. 이렇게 곧바로 마음을 바꿔 측정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몇 분 만에 다시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셨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상 법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거듭된 측정 요구에 명백히 불응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자발적으로 불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음주 수치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당황과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던 불가피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실형이나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당시 단속 현장의 정황과 짧은 경과 시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