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작업을 진행해 오시던 중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기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한 도급계약 해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프리랜서와 업체 간 용역계약은 통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673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도급인(발주처)이 일의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한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투입된 노력과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에 대한 배상 의무는 남습니다. ③ 이미 절반 이상 작업을 완료해 시안을 전달한 상태라면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가치)에 대한 대가 청구는 물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해지 사유가 발주처의 귀책, 즉 정당한 이유 없는 변심이나 경영상 사정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투입한 작업과 상실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계약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업무 진행 내역, 전달한 시안 파일, 작업 일지 등을 통해 실제 작업 진행률과 투입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중도금 40%는 이미 완료한 작업 분량에 상응하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잔금 부분은 다른 일정을 비워둔 데 따른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법원은 통상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실제 발생이 확실한 손해로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막연한 기대이익보다는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다른 계약 기회의 상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무 진행 내역과 시안 전달 기록 등 작업 완료도를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발주처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성 대가와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하시며,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시고, ④ 계약서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청구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도 도급의 법리에 따라 발주처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기성 대가와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 진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