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형사절차이며,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소송)은 언제든 진행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확보되는 조사 자료(체불임금 확인, 사실관계 정리 등)가 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검찰 단계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처분(기소 등)이 내려지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곧바로 근로자성을 확정하거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가지므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 절차를 거친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절차 중에 회사가 퇴직금을 변제하면 그 사실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고, 고의성이 낮고 체불 인원과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가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