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 간 상속 분쟁을 미리 막고자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고 계시다니, 부모님의 재산 이전을 신중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로 ①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위탁자 사망 시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관리된다는 점에서 유언장과 다릅니다. ② 신탁재산은 위탁자 사망 즉시 수탁자 명의로 관리되므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③ 유언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반면, 신탁계약은 계약이므로 임의 철회가 제한되어 재산 이전의 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④ 생전에 위탁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해두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유류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② 유류분 문제는 특히 유의할 부분인데, 신탁을 통한 재산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결과가 된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실무 및 판례의 경향입니다. ③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므로, 신탁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후에 형제들 간 분쟁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분쟁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탁 설계 전에 각 자녀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보고, ②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설계는 유류분반환청구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며, ③ 상속세 신고 의무는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세무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④ 금융회사(수탁자)와의 계약 조건 및 수익자변경권 유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언대용신탁은 절차상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유류분 침해 문제까지 완전히 차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