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혹스럽고, 은행의 상환 독촉까지 받고 계셔서 이중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 자체가 회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제130조)와 표현대리(제126조)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대표이사의 실제 의사표시나 정당한 위임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출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② 다만 은행이 인감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외관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해 회사가 일부 책임을 질 여지도 있으므로 인감 및 서류 관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③ 퇴사 직원의 권한 범위와 위임장 위조 여부,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④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인감 도용 및 위임장 위조 정황에 관한 증거, 즉 인감 보관 경위와 서류 유출 경로를 확보하고, ② 은행 대출서류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③ 수사기관을 통해 은행 제출서류의 필적이나 인영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④ 형사절차에서의 수사 결과는 이후 민사상 채무부존재 주장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입은 신용훼손 및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근거가 됩니다. ① 퇴사 직원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②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은행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를 검토하며, ③ 회사의 신용도 하락이나 거래처와의 신뢰 손상 등 무형적 손해도 구체적 입증자료를 갖추면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④ 재발 방지를 위해 인감 및 서류 보안관리체계 정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은행에 대출계약의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를 통지하고 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② 퇴사 직원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위조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③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에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해 은행에 대한 책임 여부도 함께 다투며, ④ 퇴사 직원 및 필요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의도용 대출사기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인감 관리 경위와 은행의 확인절차 이행 여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