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부터 약속된 정규직 전환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된 경우,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 근무 및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②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평가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양호한 평가를 받으셨다면,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이유만으로 전환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④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환 약정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전환을 거부하려면 회사 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②전환 조건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이 경우 근로자는 전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근무평가 결과지 등 전환 조건과 평가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전환 미이행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구체적 근거를 남기시며, ③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필요시 정규직 지위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노무사를 통한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채용 시 명시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크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