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허락 없이 귀하의 수도관 배관에 연결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절도죄 등이 성립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웃이 별도의 계량기로 자신이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관 시공 과정에서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른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돗물 자체보다 배관 시설의 무단 이용이 문제되는 사안이며 요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② 배관 연결 공사 과정에서 귀하의 승낙 없이 대지나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작업했다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침입 경위와 장소(사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귀하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배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웃이 시공비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관 시공 및 연결 경위에 대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무단 침입 정황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상담 후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시공비 절감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적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