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전임자 급여 지급이 합의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해 노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범위 내 급여 지급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의 일환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장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러한 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 규모별로 고시하며, 귀하의 사업장처럼 조합원 300명 규모라면 상당한 시간의 면제 한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단체협약으로 이미 면제 한도 내 급여 지급이 합의되어 있다면, 이는 노사 간 유효한 계약이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급 중단은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미 합의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급여를 경영상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애초에 노조법상 금지되는 영역이므로, 한도 내 지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단체협약서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을 대조해 지급 약정이 적법한 한도 내인지 확인하시고, ②회사에 급여 중단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며, ③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른 형사고발 및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④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이미 합의된 전임자 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