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매매상사와 점검업체 양쪽에서 책임 회피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수인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능점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숨긴 하자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통상 점검일로부터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발견된 성능·상태 불일치에 대해서는 점검업자의 책임보험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점검업자가 고의로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 오류를 넘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내지 형법상 사기방조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점검기록부 사본, 정비소의 사고 이력 진단서,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매매상사의 하자담보 및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매매상사가 성능점검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표준약관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매매상사가 사고 이력을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체결 경위, 광고 내용, 구두 설명 등에서 '사고 없음'을 적극적으로 고지받았다는 정황을 정리해 두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④ 매매상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자동차매매업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비소의 진단 내용을 서면·사진으로 명확히 확보하고, ② 점검일로부터 기간·주행거리 기준 내라면 점검업자의 성능점검책임보험사에 즉시 보상을 청구하며, ③ 매매상사에는 내용증명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계약해제를 공식 요구하고, ④ 협의가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계약취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점검업자의 책임보험과 매매상사의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