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셨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손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실거주를 갱신거부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그 실거주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부의 요건과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거주할 진정한 의사와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②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한 직후 곧바로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물로 내놓았다면, 이는 실거주 의사가 처음부터 진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③ 부동산 매물 게시 화면 캡처, 중개업소 확인서, 문자·통화 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의 진위를 서면으로 재차 확인해 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실거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같은 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부 기간 중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여기에는 이사비용, 중개보수, 새 거처와의 임대료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처음에는 진정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 매물로 내놓은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물 게시 및 재임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허위 갱신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③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④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문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