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가족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재산이 방치되고 관계마저 상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분할받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다만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먼저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④ 청구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각자의 주장(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의 반영'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형이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원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더한 뒤 형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자께서 장기간 아버지를 부양한 부분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③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은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기록,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료동행·생활비 지출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심판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재산 목록과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②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필요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제기하며, ③ 조정 절차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되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④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반영하여 강제로 정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