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어렵게 승소 판결까지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대상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실질 소유자인 채무자가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③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실거주, 관리비 납부 주체, 자금 출처 등 실질 소유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이전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판결 확정 전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채권 발생 시점이 재산 이전보다 앞선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를 선택하거나 병합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무자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실거주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등 명의신탁 정황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사안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며, ③소송과 병행해 채무자 및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 은닉이나 재이전을 막아두시고, ④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함께 활용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도 실질 소유자가 채무자로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