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원치 않는 결제가 계속 이루어져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지와 환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②표시광고법 및 관련 지침은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부당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③이메일이나 앱 내 문의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이루어진 결제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결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청 접수를 지연시킨 정황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지 의사표시 이후 결제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해, 해지 의사표시 도달 이후 청구된 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에 대한 이의제기(차지백)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 의사표시 증빙을 근거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전자금융거래법상 정기결제(자동이체·정기결제) 출금 동의 철회권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④사업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지 요청 이메일, 앱 내 문의 캡처, 통화 시도 기록 등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며, ③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통해 부당 결제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④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정기결제는 해지 의사표시 시점 이후 결제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해지 방해 관행 자체도 소비자원이나 공정위를 통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